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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98,2008030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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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98,2008030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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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1958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2.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5.12.31 2015누1087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177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4.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0619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875,20080625)

5. 대전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949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6.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164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7.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604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548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헌법

9.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2258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8년

10.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511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1. 창원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57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6007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3. 대전고등법원 2008.12.31 2008누1250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4. 대전고등법원 2008.12.31 2008누1748
  요양비불승인 처분취소
   요양비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5. 대전고등법원 2008.12.31 2008누252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7년

16.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15479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865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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